업무사례


  

의뢰인의 자녀인 A군은 가해자 B군과는 같은 초등학교를 나왔고 현재는 같은 중학교 축구부에서 운동을 함께 하고 있는 사이의 관계로서 덩치가 컸던 B군은 이전 초등학교 시절부터 A군을 종종 괴롭혀왔는데요.

 

이후 A군과 같은 중학교까지 가게 되었고 이후로도 함께 운동하면서 고의적으로 A군에게 태클을 걸거나 축구공을 A군을 향해 차는 등으로 폭력을 가했는데요.

 

이와 같은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학교폭력 신고 없이 중재에 나섬으로써 직접 해결하고자 했으나 B군의 학부모로부터 사과와 반성은 커녕 되려 B군 대해 무고하고 있다며 욕설과 폭언 등으로 의뢰인에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가해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통해 자녀와 의뢰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였고 이에 저희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판심 법무법인을 찾아온 의뢰인은 가해 학생인 B군의 학부모의 태도에 대해서 많이 화가나 계셨습니다. 이에 우선 저희는 사건의 자세한 경위를 의뢰인으로부터 경청하였고 이를 토대로 사안의 전반을 파악한 후 학교 측에 학교폭력 사실을 신고하였는데요.

 

동시에 피해 학생인 A군에게 추가적인 가해행위로 인한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와 함께 본 사건의 실태파악 및 진상조사에 임해주실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가해 학생 학부모의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자녀의 학교폭력행위 재발방지노력에 관한 서약을 받아내는 것에 집중하였는데요. 저희 변호인단은 주장에 필요한 여러 증거들을 활용하여 A군을 대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관할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주장 및 입증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학교 측은 이와 같은 판심 법무법인의 서면을 읽어보고 결국 가해 학생 B군의 학교폭력 사실을 인정하며 B군의 반성 및 해당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진심어린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본 사건은 원만하게 종결되었으며 의뢰인과 자녀는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로를 얻고 평온한 일상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