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를 폭행죄로 변경하여 불기소(공소권없음)

 

안녕하세요. 22년 퇴임 판사출신변호사, 24년 퇴임 검사출신변호사, 23년 퇴임 검사출신변호사, 성범죄전담재판부판사출신, 성범죄담당검사출신이 모두 있는 판사의 마음 판심 법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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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제 판심 소속의 변호사가 상해죄로 수사를 받은 우리 의뢰인을 대리하여 불기소 처분(공소권없음)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일부 사실관계 등은 의뢰인 특정 등의 문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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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일행과 시비가 붙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가격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입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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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뢰인의 WANT! 

 

의뢰인은 현재 동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본 사건 상해죄로 처벌을 받는다면, 실형은 물론이고 종전 집행유예 선고도 취소되어 유예된 형까지 합하여 징역을 살게 되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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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어떻게든 교도소에 가지 않게 해달라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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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 변호사의 실제 대응!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를 받았고,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피해자 진술 등에 비추어 의뢰인이 피해자를 가격한 사실은 명백히 인정되는 사안이었기에 일단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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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이 직접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고, 처음에는 피해자가 과한 합의금을 요구하기는 하였으나 지속적인 노력 끝에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금을 도출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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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합의서와 함께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최대한 제출한다면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약식기소도 가능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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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해자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제게, '사건 당일 병원에 1번 방문하여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기는 하였으나, 병원에서 처방해 준 약을 잘 챙겨 먹지 않았고 달리 특별한 치료를 받은 것이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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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생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는 바, 변호인은 이 사건의 죄명이 상해가 아닌 폭행으로 변경을 시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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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와 폭행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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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이 상해죄로 의율되면,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는 정상참작 사유에 해당할 뿐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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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다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됩니다. 실제로 피의자가 피해자를 때렸는지 판단조차 하지 않고 그냥 사건을 종결시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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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세기', '피해자의 상처 부위', '자연적으로 치유된 점',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죄명이 상해가 아닌 폭행이 되어야 하고,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공소권없음' 불기소처분이 나와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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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공!

 

 

​결국 죄명은 '폭행'으로 변경되었고 우리 의뢰인은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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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인 우리 의뢰인이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 선고 위험이 대단히 높은 사안이었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잘 유도한 후 죄명까지 상해를 폭행죄로 변경하여 종국적으로 불기소처분이 나온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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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마음 판심에서 22년 퇴임 판사출신변호사, 24년 퇴임 검사출신변호사, 23년 퇴임 검사출신변호사가 당신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