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항소심 폭행치상죄 검사항소기각

 

안녕하세요. 22년 퇴임 실제 형사재판판결을 한 판사출신 문유진변호사(과학고 조기졸업, 카이스트 진학, 서울대법대 졸업, 사법시험 49회, 전 수원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판사), 24년 퇴임 검사출신변호사, 23년 퇴임 검사출신변호사가 모두 있는 판사의 마음 판심 법무법인입니다.​

 

 

 

오늘은 실제 판심 소속의 변호사가 폭행치상죄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의뢰인을 검찰이 항소제기한 사건의 변론을 맡아 2심에서 검찰 항소 기각 판결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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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거리에서 시비가 붙어 상대방과 몸싸움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폭행치상죄로 기소되어 1심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검찰은 1심 판단이 잘못되었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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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뢰인의 WANT!

 

 

우리 의뢰인은 1심에서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하였고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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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심 변호사와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변호사와 소통을 할 수 없었고, 변호사사무실 직원과 더 연락을 많이 한 것 같다며 결과는 좋았으나 법률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여 변호사를 바꿔 대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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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 변호인의 실제 대응!

 

 

폭행, 상해와 같은 범죄는 현장 CCTV 등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으면 당사자들 진술에만 의존하여 혐의유무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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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진술에 의존하여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래 블로그 포스팅 사례와 같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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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1심에서는 우리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을지라도, 2심에서는 고소인 측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다고 판단하여 유죄가 나올 위험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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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먼저 이 사건 1심 증거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검사의 항소이유도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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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경우 검사의 '항소이유'를 반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2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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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검사는 1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근거를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다시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취지의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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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검사의 항소이유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그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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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나. 원심판결의 요지

 

 

2. 검사 항소이유의 요지 및 이에 대한 답변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에 대한 주장에 대한 반박

 

다.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평가할 여지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3. 결론

 

위와 같이 검찰의 항소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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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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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법원은 변호인의 의견서의 내용을 전부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형사사건을 책임지고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다면, 판사출신변호사,검사출신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길 원하신다면, 언제든 판사의 마음 판심 법무법인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의 마음 판심에서 22년 퇴임 판사출신변호사, 24년 퇴임 검사출신변호사, 23년 퇴임 검사출신변호사가 당신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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