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 술을 마시고 옆 테이블과 시비가 붙었고 이내 몸싸움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화를 참지 못한 의뢰인과 상대방은 서로를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폭행치상죄로 기소되었는데요.
당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빠르게 대응한 결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가 이에 대해 항소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항소에 대한 법적 대응을 펼쳐야 하였으나 의뢰인은 당시 소통이 잘 되지 않았던 변호사에 불만이 있었는데요.
이에 변호인을 교체하여 대응할 것을 결심하였고 이내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하다고 법조인을 찾다가 지인의 추천을 받고 검사 출신 변호사에게 항소에 대한 대응을 맡겨주셨습니다.
사건에 착수한 변호인은 빠르게 1심 증거기록을 검토하며 동시에 검사의 항소이유도 분석하는 등 면밀한 대응을 하였습니다. 이에 빠르게 항소이유에 반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는데요.
해당 답변서에는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의견과 진술을 토대로 한 사건 현장의 특징, 정당방위 또는 정당방위로 볼법한 여지가 충분하다는 의견 등을 담았으며 검사 항소 이유에 대한 항목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서를 받아 들이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한순간의 욱하는 감정으로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으며 한편 자신과 같은 상황에 놓인 분들이 있다면 처음부터 변호사 선임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조언을 남기셨습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8 |
폭행 혐의 피의자를 변호해 불송치
![]() | admin | 2025.07.04 | 1 |
» |
[항소기각] 폭행치상 | 폭행치상 무죄 판결에 항소하여 대응한 사건, 항소 기각
![]() | admin | 2025.07.04 | 1 |
6 |
학생의 부모로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고등학교 선생님을 변호해 ‘혐의없음’
![]() | admin | 2025.07.04 | 1 |
5 |
[학폭인정] 학교폭력 피해자 |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 학폭 인정
![]() | admin | 2025.07.04 | 2 |
4 |
[인용] 교권침해 | 학부모의 교사 괴롭힘 사건, 교권침해 인정
![]() | admin | 2025.07.04 | 4 |
3 |
[청구승인] 순직유족 | 서이초 교사의 공무상재해인정 사건(순직 인정)
![]() | admin | 2025.07.04 | 2 |
2 |
[침해인정] 교권침해 | 극성 학부모로 인한 교사 의뢰인 피해 사건, 교권침해 인정
![]() | admin | 2025.07.04 | 2 |
1 |
[전학조치] 교권침해 | 학생에게 폭행을 당한 교사 의뢰인 사건, 전학 조치
![]() | admin | 2025.07.04 | 2 |